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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남긴 절망과 희망』은 ‘가만히 있지 않는 강원대 교수 네트워크(약칭 ‘가넷’)’가 주축이 되어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무거운 과제들을 진지하게 성찰한다. 1부 ‘세월호의 사회과학’에서 참사의 발생과 진상규명에 이르는 과정을 다양한 사회과학적 도구로써 분석한다. 예방과 구조, 진상규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 시스템의 절망적 현실,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오히려 키운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 행태,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잡음 등 세월호 참사 이후의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 그 이면에 놓인 사회과학적 의미를 짚어본다. 2부 ‘세월호의 문학’에서는 열두 편의 시를 통해 희생자를 깊이 추모하고 세월호 참사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한다.

그날의 절망, 그럼에도 희망을 봐야 하는 그 이후
사회과학과 문학으로 세월호 참사를 되새기다

세월호 참사 이후 1인 시위와 추모문화제,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가만히 있지 않는 강원대 교수 네트워크(약칭 ‘가넷’)’가 주축이 되어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무거운 과제들을 진지하게 성찰한다.
먼저 1부 ‘세월호의 사회과학’에서 참사의 발생과 진상규명에 이르는 과정을 다양한 사회과학적 도구로써 분석한다. 예방과 구조, 진상규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 시스템의 절망적 현실,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오히려 키운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 행태,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잡음 등 세월호 참사 이후의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 그 이면에 놓인 사회과학적 의미를 짚어본다.
냉철한 학술적 분석으로는 가 닿을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이 책은 2부 ‘세월호의 문학’에서 열두 편의 시를 통해 희생자를 깊이 추모하고 세월호 참사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한다.

잊어도 괜찮은 일과 잊어야 할 일, 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

세월호 참사는 흔히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이야기된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서만은 아닐 것이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아니 완전히 막을 수는 없더라도 사고로 그칠 수 있었던 일이 참사로 끝났고 이 과정을 전 국민이 무력하게 지켜만 봐야 했기 때문이다. 점점 기울어지는 배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국민들은 배가 완전히 침몰한 뒤에도 에어포켓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끝까지 희망을 놓지 못했다. 하지만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고, ‘희생자 304명, 구조자 0명’이라는 암울한 숫자만 남겼다.
『(그날, 그리고 그 이후) 세월호가 남긴 절망과 희망』은 ‘가만히 있지 않는 강원대 교수 네트워크(약칭 가넷)’가 주축이 되어 만든 책이다. 가넷 소속 교수들은 그동안 세월호 관련 1인 시위, 토론회, 북콘서트, 두 차례에 걸친 추모문화제 등을 주도하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이 책은 그 활동의 결과물로 1부 ‘세월호의 사회과학’과 2부 ‘세월호의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세월호의 사회과학에서는 총 열 명의 필자가 법학 · 행정학 · 언론학 · 사회학 등의 관점에서 세월호 참사를 분석하며 참사의 원인을 짚어보고 문제점을 살펴본다. 가넷 소속 교수뿐만 아니라 뜻 있는 외부 필진들이 더한 정교한 글은 책을 더욱 탄탄하게 해준다. 2부 세월호의 문학에는 두 차례에 걸쳐 열었던 추모문화제에서 낭독한 시 열두 편을 수록했다. 2부에 수록된 깊은 울림을 주는 시들은 세월호 참사로 마음을 다친 여러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다독인다. 부록에는 4·16 연대의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수록해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그날, 그리고 그 이후) 세월호가 남긴 절망과 희망』은 왜 구하지 못했는가, 국가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과 안전에 기초한 나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세월호 참사가 던진 물음에 응답한 책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삶에는 잊어도 괜찮은 일, 잊어야 할 일도 있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2014년 일어난 4·16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발붙이고 생명의 존엄과 안전의 권리를 누리면서 인간답게 살고자 한다면 잊지 말아야 할,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할 사건이며, 결코 비켜갈 수 없는 시대적 화두다. 세월호 참사는 누군가의 수상한 말대로, ‘포겟 0416’을 밀고 가는 지배 권력의 뜻에 따라 또 하나의 ‘교통사고’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은 ‘리멤버 0416’을 외치는 시민적 연대의 흐름 속에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진화하는 ‘독재 2.0시대’에 한국판 ‘불량국가’를 말하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세월호는 여전히 바닷속에 있고 실종자 아홉 명도 찾지 못한 상태다.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인양 지연을 위한 목적으로 세월호 관련 해양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정부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보인 무책임한 모습에 실망한 유가족들은 현재 진상규명을 위한 선두에서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가로 변모했다.

유가족들은 점차 박근혜 정부가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음을 절감한다. 사고 5일 후 팽목항에서 일부 유가족의 청와대 행진 시도가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 및 경찰의 저지로 좌절된 것이 계기였으며 이후 유가족은 지속적으로 구조 및 수색, 그리고 진상조사를 위한 요구를 한다. 하지만 그런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자 점차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 시민들과의 연합과 소통을 통해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행동에 나서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10장 유가족은 왜 활동가가 되었나 _ 김기석)

이병천은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를 한국판 ‘불량국가’로 정의한다.

재난안전과 복지안전 장치 구축을 위해 그리하여 구성원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시대정신이 부여하는 기본적 공적 책임을 공동화(空洞化, hollowing out)시키며 국가시민의 시민권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퇴행적 국가, 기본적 책임규율을 내던져버린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가는 공공성을 담지하는 유능한 책임국가와 대비하여 족히 ‘불량국가’라 부를 만하다. 원래 불량국가(不良國家, rogue state)는 냉전종식 이후 미국이 자국의 안전보장과 대외 군사개입의 구실을 찾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평화로운 세계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국가 또는 저질국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재난 위험과 시장자본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구성원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공적 책임 및 그에 대한 시민권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복종을 강요하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저질국가라는 의미로 불량국가를 확장·재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는 한국판 불량국가라 해도 좋을 것이다. (3장 세월호 참사, 국가를 묻다 _ 이병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직접적 인과관계에서만 찾거나 ‘썩은 사과’에 해당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돌리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특정인의 개인적 문제로 전환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이 책의 필자들은 공통적으로 세월호 사건의 발생 원인을 주로 구조와 시스템, 제도 등에서 찾는다. 개인이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든, 사람들의 사고를 결정짓고 있는 이념이나 제도에 눈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사건이 발생한 맥락으로서 구조와 시스템, 제도 등에 주목해 살펴본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강원대 학보에 실린 박정애 교수의 글처럼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묻으려는 자의 긴 싸움이 사건 발생 후 2년 동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절망적 상황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실낱같은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의 변화 및 활동 모습은 한국 사회에 아직 시민 민주주의의 잠재력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아울러 유가족의 이 같은 변화 과정이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과 대외적 명분, 그리고 활동 방식에 흔쾌히 공감하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일반 시민들 및 시민단체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한국의 민주주의 재생이라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시민들은 세월호 유가족이 처한 현실을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불행으로 공감해 강력한 연대의식을 발휘했다. 유가족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정신적·물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예컨대 세월호 특별법 청원을 위한 국민서명에는 550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세월호 특별법 청원을 위한 국민대표단을 모집하는 데에는 단 하루 만에 149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불리한 정치 지형 속에서도 시민의 참여의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러한 모습들은 위기에 처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 잠재력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책속으로 추가
법률로는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자세한 실천 방식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드는데, 시행령을 만드는 주체가 바로 관료들이다. 관료들에 의해 큰 원칙만 정해져 있는 법령의 구체적인 실천방식이 만들어진다. 일종의 법령의 모호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료들의 권력이 막강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을 만들고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현직 관료들을 퇴직한 관료들이 로비를 통해 움직이게 된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개조된 세월호가 탄생하는 것이다. 133쪽(5장 세월호와 행정악, 그리고 해법 _ 김대건)

세월호 참사 보도가 과거의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보도나 서해 훼리호 침몰 참사 보도와 다른 점은 권력 편향 차원의 문제였다. 삼풍백화점이 붕괴했을 때나 서해 훼리호가 침몰했을 때의 보도에 대한 학계와 업계, 언론비평매체의 비판과 비평에는 정부 편향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는 언론매체의 정권 옹호가 도마 위에 올랐다. 150쪽(6장 세월호 보도를 통해 본 한국의 언론 현실 _ 정연구)

희생양 추적으로 본질 희석, 누락·축소 등을 통한 사실 왜곡, 프레임 전환을 통한 문제의 개인화가 이 행보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희생양으로 등장한 사람은 세모그룹과 관련된 다양한 유명인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다. 이들을 부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독자와 시청자의 공분을 자아냈다. 하지만 이들 희생양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 더 본질적인 내용은 알아차릴 수 없도록 했다. 151쪽(6장 세월호 보도를 통해 본 한국의 언론 현실 _ 정연구)

세월호 침몰 사고는 여러 요인이 얽힌 복잡계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성향의 언론은 이 사고의 원인을 단 한 사람의 행위자나 행위자 집단에 돌리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통해 개념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향은 “승무원 조타수의 무능력(기술 미비)과 청해진해운의 부도덕이 세월호 침몰을 초래했다”나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의 부도덕과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침몰 초기의 대응에 실패해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다”와 같은 식으로 기술된다. 171~172쪽(7장 세월호 참사와 프레임 전쟁 _ 나익주)

그럼에도 법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우리의 처지가 애처롭다. 왜냐하면 법은 여전히 우리의 법이 아니라 그들의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독재를 몰아내고 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7년 헌법을 쟁취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재는 진화하고 있다. 독재 2.0시대(?)에 생존하는 것은 더욱 힘겨운 일일지 모르나 시대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국민들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언론권력의 본질을 깨닫고 분노하고 저항할 것이다. 결국은 민주주의의 문제다. 국민이 주권자임을 늘 각인시켜주어야 한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하지 않는 한 국가 지배권력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216쪽(8장 세월호와 법, 국가의 의미 _ 문병효)

2014년 5월 16일 대통령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가족들 중 어느 분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변호사들도 그동안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특별법의 틀이 간단하게 정리된 것이다. 물론 이날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이라는 것을 거부했다. 서로 특별법의 구체적인 형태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쪽은 주장을 했고, 다른 한쪽은 반대한 것이다. 어렴풋하지만 서로가 핵심을 잡았던 것이다. 219~220쪽(9장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탄생과 그 의미 _ 박주민)

희생자의 83.4%가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었던 점은 유가족들의 동질성 형성과 유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말하자면 이들은 안산이라는 지역적 동질성, 부모들 연령대의 유사성, 사회계층상의 직업이나 세대의 유사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적 비슷한 속성을 지닌 집단이며 특히 단원고 학생의 학부모라는 통합된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었다. 자식이 참사를 당하게 된 원인도 수학여행이라는 하나의 배경이었고 따라서 유가족들은 정서적으로 비교적 손쉽게 공감 및 교감하고 빨리 친숙해지고 조직화되며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사회적 의식과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연장선상에서 어려운 국면이 조성되더라도 쉽사리 분열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 269~270쪽(10장 유가족은 왜 활동가가 되었나 _ 김기석)

1부 세월호의 사회과학

1장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안전사회로 가는 길 | 박상은
2장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범죄와 희생자의 권리 | 김한균
3장 세월호 참사, 국가를 묻다: 불량국가의 정치경제 | 이병천
4장 세월호의 위험과 대응: 개인 책임을 넘어 기업·국가 책임으로 | 박태현
5장 세월호와 행정악, 그리고 해법 | 김대건
6장 세월호 보도를 통해 본 한국의 언론 현실 | 정연구
7장 세월호 참사와 프레임 전쟁 | 나익주
8장 세월호와 법, 국가의 의미: ‘세월호 특별법’을 중심으로 | 문병효
9장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탄생과 그 의미 | 박주민
10장 유가족은 왜 활동가가 되었나: 한국 민주주의를 비추는 희망의 등불 | 김기석
각 장의 참고문헌

2부 세월호의 문학

#1 [여는 글: 착한 분노] | 박기동
세월호 일기(抄) | 김재룡
그 저녁의 눈물 | 조현정
바다로 간 아이들 | 허문영
지금, 우리나라에선 | 원태경
세월호 아이들아 | 정현우
아름다운 세상 | 한승태
껍데기의 나라를 떠나는 너희들에게 ―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게 바침 | 권혁소
#2 [여는 글: 노래의 힘] | 박정애
매미 | 허문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 4·16 참사 이후 | 박기동
통곡, 2014년 여름 ― 어떤 어두운 마을의 기록 | 김정란
제왕나비 ― 세월호 참사로 떠나간 이들을 기억하며 | 한승태
봄 꽃잎 떨어지니 ― 2014년 4월에 | 선우미애

부록: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선내에서 가만히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듭된 안내 방송에 따라 당시 300여 명의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은 선내에서 속절없이 대기하고 있었다. “개념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방송을 따르지 않고 탈출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개념 없는 사람들임이 분명하다. 그 엄중한 순간에 어떻게 안내방송을 따르지 않을 도리가 있단 말인가. 충실하게 그 안내를 따른 결과 고귀한 생명들이 차디찬 바닷속에 수장되었다. 이런 기막힌 내막을 알게 된 다음부터 사람들 사이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이 나오기 시작했다. 3~4쪽(책머리에)

사고 위험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속성 때문에 커진다. 비용 때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인력을 줄여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킬 수 없게 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라는 압박을 가해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쓴 채 일하게 만들거나, 노동 강도를 강화해 노동자들이 실수할 확률을 높이는 식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위험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한다. 43쪽(1장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안전사회로 가는 길 _ 박상은)

국가가 모든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 실행과 피해 수습을 통해 참사의 반복을 예방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보장해야 하는 책임만큼은 피할 수 없다.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 국가는 무능하거나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심지어 국가가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는 피해자들과 국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왜곡하거나, 진상파악과 대책실행을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방해한다면 범죄적이다. 따라서 4·16 참사는 사고가 아니라 범죄적 사태이기 때문에 국가의 가해책임과 피해자 권리보장의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하다. 53쪽(2장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범죄와 희생자의 권리 _ 김한균)

세월호 참사는 일회적인 사고나 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특유한 사건이 아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선택한다면, 어떤 나라에서건 발생 가능한 범죄적 사태다. 또한 재난방지 실패와 진상규명 방해, 피해자 권리침해를 되풀이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초래했으니, 국가범죄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형사정책적·피해자학적 연구대상이다. 70쪽(2장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범죄와 희생자의 권리 _ 김한균)

재난안전과 복지안전 장치 구축을 위해 그리하여 구성원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시대정신이 부여하는 기본적 공적 책임을 공동화(空洞化, hollowing out)시키며 국가시민의 시민권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퇴행적 국가, 기본적 책임규율을 내던져버린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가는 공공성을 담지하는 유능한 책임국가와 대비하여 족히 ‘불량국가’라 부를 만하다. 원래 불량국가(不良國家, rogue state)는 냉전종식 이후 미국이 자국의 안전보장과 대외 군사개입의 구실을 찾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평화로운 세계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국가 또는 저질국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재난 위험과 시장자본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구성원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공적 책임 및 그에 대한 시민권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복종을 강요하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저질국가라는 의미로 불량국가를 확장·재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는 한국판 불량국가라 해도 좋을 것이다. 100쪽(3장 세월호 참사, 국가를 묻다 _ 이병천)

정부는 권한은 최대한 확보하되 책임은 최소한으로 지려는 속성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변화시켜왔다. 구조역량이 전무한 해경이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 능력은 물론 책임성도 모두 약화되었다. 위험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시민 개개인의 역량, 정부 역량과 함수관계에 있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는 우리 사회의 위험통제 관리능력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123쪽(4장 세월호의 위험과 대응 _ 박태현)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배제를 전제로 한 경쟁과 사람이 배제된 자본을 기초로 한 ‘썩은 시스템’을 만들어왔다. 그 ‘썩은 시스템’에 익숙해져 ‘썩은 시스템’ 속의 가해자는 죄의식이 없고, 피해자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변한 결과의 합작품이 아닐까? 잘못 만들어진 시스템에 의해 우리의 사고와 행동방식이 지배당하고 있다. 또 지금도 시스템이 행하는 악의 근원을 알지 못한 채, 잘못을 저지른 개인들의 사소한 악행이라고 치부하고 그 개인을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126쪽(5장 세월호와 행정악, 그리고 해법 _ 김대건)